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1년 1월 4일		제출년월일: 2021. 1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국장

1. 개정 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등
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

개선․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정 정비

- 토석 매각대금 산출방식 규정 변경 (안 제30조제1항)

- 건물의 사용․대부료 산출시 층별로 부지평가액 감경비율 규정

삭제 (안 제31조제3항 삭제)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맞게 공용면적 산출방식 개정   (안 제31조제4항)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

- 미취업자 창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% 감면 조항 신설

(안 제32조제3항1호)

-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% 감면조항 신설 (안 제32조제3항제2호)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, 연구시설, 지원시설, 관광시설 등에

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% 감면 규정 신설 (안 제32조제3항제3호)

다. 상위법령 위임 근거조항 정비

-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(안 제18조의2제2항)

-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(안 제22조제4항)

- 대부료율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(안 제28조제5항제2호)

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(안 제38조제2항)
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명 변경 등 반영 (안 제6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,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, 「협동조합기본법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관광진흥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 「농업.농촌 및 식

품산업 기본법」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12. 11. ∼  2020. 12. 31. 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심사 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3조제3항제20호”를 “영 제13조제3항제23호”로 한다.

제22조제4항 중 “법 제27조제2항”을 “법 제27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5항제2호 중 “영 제29조제1항제7호”를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 및 제12항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당 그 해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”를 “토석의 매각대금은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3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건물의 공용면적 =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×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÷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

2. 부지의 공용면적 =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×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(전용+공용)면적 ÷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

제32조의 제목 “(대부료 등의 감면)”을 “(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35조”를 “영 제35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남원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

2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
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
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
라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

3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
가.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

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고시에 지정된 시설

제38조제2항 중 “영 제39조제1항”을 “영 제3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6호 중 “자”를 “농업인”으로 한다.

제66조 후단 중 “「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) ① (생 략)	제18조의2(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영 제13조제3항제23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∼ ③ (생 략)	제22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	④ 법 제27조제6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ㆍ⑥ (생 략)	⑤ㆍ⑥ (현행과 같음)
제28조(대부료율) ① ∼ ④ (생 략)	제28조(대부료율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	2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 및 제1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∼ 6. (생 략)	3. ∼ 6. (현행과 같음)
제30조(토석채취료 등)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당 그 해의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.	제30조(토석채취료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토석의 매각대금은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.
② 제1항의 원석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.	<삭 제>
③ 제2항의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③ 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,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,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31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ㆍ② (생 략)	제31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1.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.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.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.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.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.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.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.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.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.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.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.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.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.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.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	<삭 제>
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(이하 “공용면적”이라 한다)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.	④ 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공용면적(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)×전용면적÷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(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)	1. 건물의 공용면적 =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×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÷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
2. 공용면적의 30퍼센트	2. 부지의 공용면적 =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×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(전용+공용)면적 ÷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32조(대부료 등의 감면)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2조(대부료ㆍ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 영 제35조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.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가. ∼ 바. (생 략)	가. ∼ 바. (현행과 같음)
사.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	<삭 제>
4.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	<삭 제>
<신 설>	②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 1. 남원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.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고시에 지정된 시설
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(생 략)	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② 영 제39조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∼ ⑤ (생 략)	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삭 제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	6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농업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7. ∼ 9. (생 략)	7. ∼ 9. (현행과 같음)
제66조(공유토지의 분필)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「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.	제66조(공유토지의 분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---------------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--.

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「남원시 의안의

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   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   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  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    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    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     경우